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국민권익위원회 강교행심2014-1, 2014. 1. 20., 기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유흥주점) 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청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심의신청에대한금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식품위생법 학교보건법 1997년
2. 국민권익위원회 1996-03782, 1997. 2. 14., 기각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3. 국민권익위원회 1996-03988, 1997. 1. 31.,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99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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